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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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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B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4년
3. 서울중앙지법 2004. 7. 2. 선고 2004고합49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증권거래법위반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314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4. 대법원 2002. 7. 22. 선고 2002도169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증권거래법위반·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·상호신용금고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9.15.(162),210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상호신용금고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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